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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금운용본부를 왜 전북으로 안 보내는가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보내는 대신 전북에 오기로 한 국민연금공단 가운데 알맹이에 해당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함에 따라 속빈강정이 돼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도민들이 더 분노를 느낀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금 333조를 관리하는 회사다. 하지만 본사 직원이 기금운용본부 156명을 제외하면 433명 밖에 안돼 LH 본사직원 1527명에 비하면 3분1도 안된다.

 

지난 2일 최규성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 김황식 총리는 답변을 통해 "연금공단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배정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북 도민들이 LH 경남 일괄이전에 왜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 정권은 공정을 최대 화두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LH와 국민연금공단이 직원수 면에서 비할 바가 못되는데도 세수보전이나 시켜주겠다고 적당히 얼버무린다면 해결책이 안된다.

 

당초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토지공사가 입주해서 주도적으로 개발시키기로 했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주공과 통합을 시켰지만 정부는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그에 버금가는 공기업을 유치시켜줬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LH 본사직원 3분의 1도 안되는 국민연금공단을 유치시켜 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의 알짜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다 그대로 남겨 두기로 함에 따라 더 도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사실 혁신도시 건설은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지역 낙후도를 고려해서 이전기관을 배정했는데도 그 원칙이 뒤틀어지는 바람에 전북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정부 불신만 거세지고 있다. 전북은 지금 새로운 기관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다. 당초 이전키로했던 토지공사분 몫만 제대로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 것은 정부가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이 같은 요구도 못들어준다면 그건 처음부터 전북 도민들을 얕잡아 보고 기망한 것 밖에 안된다.

 

어차피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키로 했으면 명실상부하게 기금운용본부까지도 전북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 말로만 국민연금공단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지 실제로 기금운용본부를 빼버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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