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투자유치 발목 잡힐라

감사원, 새만금산단 분양가 고정가격 문제화…8177억 피해 예상…대책 요구

감사원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의 고정가격을 문제삼고 나섬으로써 향후 새만금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고정가격을 무장 해제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국내외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과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면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8177억원의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오는 2018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협약시점부터 따질 경우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비 등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계획과 물가변동의 변화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물가변동을 포함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없이 새만금경제청과 산업용지를 3.3㎡(한 평)당 50만원에 분양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기간과 크기에 관계없이 새만금 산업단지(1870만㎡)는 평당 50만원에 분양하는 셈.

하지만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조경 및 교통시설 등이 추가돼 제안당시와 비교할 때 사업비가 2055억원 늘었다. 또 분양시점까지 연간 3.12%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못하고 국비지원기반시설 지원계획이 축소 변경돼 조성비 5293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는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원가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경제청에 새만금 산업단지의 변동요인을 반영, 즉 분양가 인상을 요구해온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올 9월부터 분양에 나선다. 당장 새만금경제청과 농어촌공사는 공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InterSolar 2011' 에 참가,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43개국 에서 1879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승이 현실로 닥쳐올 경우 기업들의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는 움추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 10조를 투자키로 한 OCI 등 대규모 기업들 대부분이 새만금지역의 저려함 분양가를 이유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경쟁력은 드넓은 부지와 저렴한 지가이다"라며 "정부차원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