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안에서 열린 군산시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사소한 시비 끝에 두 의원이 몸싸움을 벌여 밥상이 뒤엎어지는 바람에 식사중이던 사람들이 때아닌 날벼락을 맞아야 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해 7월 여성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지난 2월 물병 투척사건이 벌어졌다.
또 지난 20일 도의회에서는 동료의원의 입을 막는 웃지못할 일이 일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홍보비 문제, 그리고 삼성과의 MOU 체결 등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벌이려던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질문 기회를 줄 것인지를 놓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상당수가 집행부의 편을 들어 이를 부결시키는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다.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같은 일들이 최근 도내 지방의회에서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다. 해마다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의원들도 잇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기초의회 의장 207명이 모여 '지방의회 출범 20주년'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보다 확실히 하여 지방정치의 중심세력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등을 건의했다.
속으로 곪아 터진 지방의회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여 준 것이다.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 제도는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맞아 전북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얼마나 지방의회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벌인 조사에서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족도는 만족도의 두배 가까웠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높았다.
지방의회는 이제 환골탈태할 때가 되었다. 2003년에는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어 생활도 보장하고 있다. 아직 법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점이 없지 않으나 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성년을 맞아 나 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방의회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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