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에 투자돼야 할 내년도 국가예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삭감됐다. 당연히 전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당초 총 6조 3635억 원 규모를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차 심의에서 5조 917억 원만 반영시켰다. 1조2718억 원이 칼질 당한 것이다. 사업 관련 부처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3759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들도 당장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예산이 크게 삭감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 사업과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그런 경우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같은 SOC사업들이 대거 보류되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역시 보류사업 등으로 분류됐다.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 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서는 세수는 제한적인 데 쓸 곳은 많아 당연히 고충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계속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심혈을 기울여 성안시킨 신규사업들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보류된다면 안될 일이다.

내년 예산 수요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22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도 그렇거니와 내년부터는 4대강 지류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명분에 따른 소요예산도 무시못할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산은 사실상 정치적인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북 같은 힘 없는 지역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내년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도내 정치권이 면밀히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전북도는 일단 예산이 최종 성립하는 날까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류된 사업들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삭감된 사업은 복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연대도 필요하다. 버스 떠난 뒤 손든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국회의원들의 쓴소리도 있기 때문에 하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