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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정치권 내년 예산 방관하지 말라

전북에 투자될 내년도 국가예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삭감된 채 그제부터 기획재정부 3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이제 정부 각 부처 손을 떠나 정치적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전북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 일정 때문에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요구액은 464건 6조 4800억 원 규모다.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예산은 최대 5조 1000억 원에서 최소 4조 85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상 보다 삭감 폭이 크다. 지난 2008년 3조 6667억, 2009년 4조 4752억, 2010년 5조 1366억, 2011년 5조 3061억 원과 대비해 보아도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 사업과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의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또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같은 SOC사업들이 대거 보류되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역시 보류됐다.

 

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국회 심의 때까지는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면서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시기다.

 

그런데 정치권이 10·26 재보선과 연말 민주당 전당대회, 내년 총선 등 잇단 정치 일정에 함몰돼 문제다. 특히 힘을 발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이강래(남원·순창)·조배숙 의원(익산 을)의 경우 지역구에서 10·26 재보선이 실시되고, 두 의원 모두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도 민주당 지도부로서 10·26 서울시장 선거와 대권 행보에 신경 써야 할 처지다.

 

이런 정치상황 때문에 내년 예산이 죽 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고 4대강 및 지류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예산수요도 많다. 전북 같은 힘 없는 지역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때일수록 도내 정치권은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지역의 예산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두 눈 부릅 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이익에만 함몰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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