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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역을 경남에 뺏긴 뒤 마련한 후속대책 진행이 영 시원찮다. 정부 쪽에서는 속시원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북도 쪽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만 할 뿐이다. 어떤 사안은 뻔한 걸 두고 용역까지 실시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거부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른바 LH 후속대책은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가칭 새만금개발청 신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 이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컨벤션센터와 전용 야구장 건설 등 다섯가지다.

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6개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계획기간 내 완공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씩 투자돼야 하는 매머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려면 예산확보와 독립기구가 선결돼야 하는데 그 일환이 새만금특별회계와 새만금개발청 신설이다.

새만금을 동북아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새만금 재원과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해답을 제시해야 맞다. 그 해답이 새만금 특별회계와 전담기구 설치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더구나 용역을 통해 판단하겠다니 이런 무사안일이 없다.

국가산단은 수요만 충족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수요가 문제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LH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LH 잔여 부지 대책 차원에서 구상된 전용 야구장과 컨벤션, 호텔 건립사업도 당초엔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됐지만 정부는 수익성을 따지고 있다.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요컨대 LH 후속대책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무산된 것을 빼놓고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더구나 용역을 통해 지원여부를 가리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나머지 것들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LH 후속대책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반대급부로 '선물' 따위를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구차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

사실 LH 후속대책은 지난 5월 LH 이전 확정 발표 전, 물밑 접촉을 통해 보장받았어야 할 사안이었다. 정치력이 없어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전북정치권이 이제부터라도 후속대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