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오랜 공방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여야간 살얼음판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그 동안 찬반 논란이 심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우리 산업의 대부분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협상 과정에서 이익 균형이 깨졌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역진 방지조항 등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한·미 FTA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는 가능한 빨리 발효시키려 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반도체 휴대폰 등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중소 상인과 농민들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그러다 보면 신자유주의 팽배로 대기업 등 있는 자들과 소외계층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농업분야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후속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전북은 값싼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파상 공세로 큰 타격이 예상돼 더욱 그러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내년부터 15년동안 농업분야에서만 1조262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감소액으로 계산하면 축산 669억, 과수 96억, 채소 56억, 곡물 20억 원 등이다. 축산분야 피해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전국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닭 18%, 돼지 16%, 소 12% 등으로 높아 그 영향이 더 크다.

또 이미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매산업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관세철폐 품목에서 쌀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 직접피해 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농업생산기반 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2020년까지 73개 사업에 4조297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관계기관들은 어차피 체결된 FTA를 도내 산업 구조 및 체질개선에 활용했으면 한다. FTA가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