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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증가…그늘진 곳 없도록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미루거나 소홀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다각적인 대책 없이 오히려 지원예산을 대폭 감소시키는 설익은 행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전북도가 최근 도내 한부모 가정을 조사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지난해 말 현재 4350세대인 걸로 나타났다. 2009년도와 2010년도와는 격차가 크다. 해가 바뀌면서 20~30%의 급증 수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자(母子) 가정은 3155세대로서 최근 3년 동안 800여세대가 늘어나 부자(父子) 가정과 조손(祖孫) 가정 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성격 차이 등에 따른 일반적인 이혼증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당국은 그간 한부모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겠지만 여전히 적잖은 우려가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가정에 비해 관심과 통제를 덜 받게 되면서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아동양육비 등 11개 사업에 걸쳐 42억9500만원에 그친 것이다. 2009년도 예산뿐 아니라 지난해 규모에 비춰서도 20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비의 국고예산이 교육청으로 직접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해당 가정의 증가율을 감안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주요한 사회문제다. 이들 가정이 빈곤과 교육기회의 상실 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빈곤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력 증진 등에서 처질 수밖에 없어 교육 양극화의 심화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형편이 힘든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고 촘촘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에게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졸속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몫으로 되는 건 자명(自明)하다. 당국은 이 점을 유념하고 이들 지원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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