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폐기물 처리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찌감치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면 좋았을 터인데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고 난 뒤에야 개선대책을 모색한 건 안타깝다. 하지만 잘한 일이다.
전주시는 공동·단독주택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거리 청소 업체를 2014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한테 재위탁해 온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또 평가결과를 업체 선정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거리 청소 업무는 매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행정이다.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다른 업무 분야보다도 더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청소업무를 맡은 업체 선정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업체 선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입찰은 공개경쟁을 통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서비스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기본적인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청소행정 난맥상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전주시의 생활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14개다.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 마다 재 위탁 계약을 맺어왔다. 1980년대에 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업체도 두군데나 된다. 업체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다. 전주시가 민간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전주시의회 역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뜯어봤어야 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집행부가 낸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관련 상임위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시민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않은 꼴이다.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단체만도 못한 시의회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전주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일 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단가의 적정성, 업체 평가 등 세부적인 보완점을 시스템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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