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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횡령사건이 또 터졌다. 작년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출장비를 타낸 뒤 회식비 등으로 유용했다 적발된 데 이어 임실군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이 또 적발됐다. 부안, 임실 두 곳에서 드러났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다.

임실경찰서는 임실군 공무원이 2007년 한해 동안 허위로 출장명령서를 작성한 뒤 출장비 2900만원을 횡령하고,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출장비 1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횡령한 돈을 한 계좌에 넣은 뒤 강완묵 군수와 김형진, 이종태 당시 군수권한대행, 기획감사실장 등에게 4000만원 상당을 주었다. 승진 등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강완묵 군수는 450만원, 김· 이 군수권한 대행은 각각 1620만원과 980만원, 기획감사실장 등 두명은 각각 510만원과 290만원을 받았다. 군수와 군수권한대행 등 고위 간부들은 부하가 건네준 돈을 벌컥벌컥 받아 썼다. 나머지 8900만원은 직원들의 전별금과 출장비 등에 썼다.

그렇지 않아도 임실은 뇌물수수,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군수 3명이 법의 심판을 받은 지역이다. 강완묵 군수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재판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부터 채웠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주민 세금을 빼돌려 뇌물로 주고 받았다. 군수 유고중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고위 공직자들마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뇌물의 효력은 인사 등에 반영되고 인사질서 왜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할 것이라는 점이다. 부안군청 일부 공무원들도 2009년 출장신청서와 여비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 188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의 공금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직원들의 회식비, 식대, 애경사비 등으로 쓰였다.

주민 세금이 이렇듯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개인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출장비와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편법 불법 지출이 늘 문제시되어 왔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분야다. 이 기회에 특별 점검을 하고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