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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서해대 2년 연속 선정 퇴출 현실화 / 재정지원 제한… 학생충원 등 자구책 필요

교과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 퇴출의 신호탄. 정부는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이 재정 지원이란 무기를 들고 구조조정에 뛰어들었다.

 

도내 4개 대학은 이번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만 포함됐다. 하지만 2개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도 대학운영의 핵심인 학생모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언제든지 부실대학으로 몰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대학들의 학생 충원을 위한 총력전이 요구된다. 지난 4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등교육 충원율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호남권 대학 충원율은 올해 9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지원은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3단계 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것.

 

이는 도내 벽성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벽성대는 재정부실 등으로 인해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다. 명신대와 성화대학, 건동대 등 전국적으로 3개 대학이 이미 폐쇄됐거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서남대와 서해대는 마음 놓을 상황은 못다. 여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나아가 경영부실 대학의 과정을 밟아 퇴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상당한 제약 뒤따를 듯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크게 대학 이미지 실추와 재정 감소라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모든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 자체수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크게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산학협력선도사업, R＆D 사업,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사업 등이 해당된다.

 

대학의 규모에 따라 몇 십억 단위부터 몇 백억 단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받지 못한 대학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 하다.

 

지난해 재정지원 사업은 서남대 19건에 8억597만원, 호원대 38건에 19억9775만원, 군장대 22건에 13억1956만원, 서해대 7건에 12억3465만원이다. 전북대 451건에 819억원 등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크지 않지만 이들 대학의 외부 지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해당 대학, "현실무시한 평가지표" 반발

 

교과부의 부실대학 발표 직후, 호원대와 군장대는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평가지표의 문제점과 신뢰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호원대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평균 지표가 10% 이상 오른 상태인데도 불구, 선정 대학 43개 중 지방대가 34개에 속하는 것은 지역별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 평가 방식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군장대는 재학생 충원율 등에서 남학생 군 복무 문제 등 공업계 대학의 특성을 도외시 한 평가라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여학생 위주인 데 반해, 남학생 비율이 100% 가까운 공업계열이 전체 학과의 44%이기 때문에 충원률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 이 같은 대학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호원대 박문서 기획조정처장은 "교과부의 대학 평가가 과연 지방 대학을 살리자는 것인지 고사를 가속화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라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으로 인해 외부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