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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표가 현실을 무시한 지표이고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는 항변도 없지 않다. 일부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으나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히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뼈를 깎는 각오로 구조개혁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평가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수도권 9개와 지방 34개 등 모두 43개교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지표가 더욱 부실한 13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분류했다. 도내에서는 서남대와 호원대 군장대 서해대 등 4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결정됐다. 다행히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없다. 하지만 서남대와 서해대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과 학교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큰 흐름에서 옳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고 불과 몇년 후면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대학이 너무 많은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 대학들은 방만 경영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대학 팽창정책은 역대 정부가 대학설립을 마구 인가해 주고 정원을 늘려준 탓이지만 결국 책임은 대학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고강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학과 통폐합,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급률 확대, 전임교원 확보 등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 과정에는 여러가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던 원광대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구조개혁으로 올해 부실대학에서 벗어났다. 반면 지난 해 같이 지정됐던 벽성대는 퇴출의 불명예를 안았다. 구조개혁의 의지 여하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제 부실대학들은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대학들이 이번 결과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다시 태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