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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두고 대척점에 서면서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의 삭감, 각종 평가 불이익, 교원에 대한 고발·징계 요구 등의 행·재정적 제재수단을 통해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성적과 같은 학생들의 학력증진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교부금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도단위 8, 9위인 전북과 경기는 교육청 평가도 8, 9위다. 시단위도 서울이 두가지 모두 꼴찌인 7위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의 특별교부금은 2009년 전체의 3% 비율이던 것이 2011년에는 1.3%로 줄었다. 2009년 21억3000만원, 2010년 44억5000만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6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고인 충남도교육청(130억원)과 8.1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매해 관련 예산의 삭감과 각 시·도교육청간의 교부금 격차로 인해 전북교육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과부는 내년에는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관련 지표 등을 평가에 신설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계속 거부한다면 내년도 특별교부금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과 미기재 고교 학교장 등 모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앞으로 교육행정의 심각한 혼선이 우려된다.

교과부는 이전에도 일제고사, 교원평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놓고도 여러차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원들의 인사문제는 교육감 소관이다'며 거부하면서 양측은 각종 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다툼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평가, 일제고사 등을 두고 교과부에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모두 7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1억3619만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이는 고스란히 도교육청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이에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교육행정·서비스도 뒷걸음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와도 갈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1779억원의 1차 추경 예산안도 54억700만원이 삭감됐다.

혁신학교 운영비와 전북교직원수련원 신설 예산안 등이 도의회와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전액 삭감 처리됐다.

이와 관련,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 사회에 보탬이 될 인재로 키우는데 있다"며 "현재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다툼이 심화되면서,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과 도의원들이 일면 견제하면서도 일면 힘을 합쳐 교과부에 대응해 예산상 불이익을 줄여 나가는 모습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도 유연한 호흡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