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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사업들 LH 탓만 할텐가

미착공 공동주택이 전북지역에 1만5000여 세대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이다. 이중 절반 이상은 일반분양 또는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임대주택들이다. 향후 서민 주택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LH는 지난 2010년 10월1일 주공과 토공이 통합돼 출범한 공기업이다. 빚이 300조원에 이를 만큼 다급한 경영구조를 안고 출발했다.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 시책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사업 물량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물량이 축소되거나 보류됐다. 전북도 그 피해자다. 경기가 활황을 보이지 않는 한 이런 방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무턱대고 왜 우리지역 사업만 착수하지 않느냐고 다그칠 정황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전남이나 충청권은 자치단체장들이 정치력을 발휘, LH와 소통하면서 임대주택과 택지개발, 산단건설 등을 관철시키고 있어 대조적이다.

 

전북은 어떤가. 실리를 챙겨야 할 단체장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완주 도지사가 그런 경우다. 문제가 된 전주 효자지구 5블럭 아파트 값을 내리지 않으면 사업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공문까지 LH에 보내 LH를 적으로 만들었다. 아파트 값은 사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것인데도, 당시엔 침묵하다가 여론에 밀려 액션을 취한 것인데 이걸 두고 주변에선 "철이 없다. 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은 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이다. 주민들에게 약속했으면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옳다.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립각이나 세우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한다면 무능력 단체장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LH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LH는 당연히 균형된 감각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지역 내부의 문제는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지적하는 것이다. 택지개발과 산단조성, 임대아파트사업 등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살리기, 서민 주거안정에 효자노릇을 한다. 물량확보는 정치권의 몫이다.

 

단체장들이 지금보다 열배는 더 뛰어야 한다. 도내에선 송하진 전주시장과 이한수 익산시장, 김호수 부안군수가 자기 지역 사업 관철을 위해 LH와 협의를 벌이는 등 부지런히 뛰고 있다. 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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