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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공약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은 참여정부 주요 국정시책 중의 하나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내팽개쳐진 상태다. 참여정부가 법제화시킨 세종시 건설과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만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대선 정국을 맞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표를 의식한 것들이지만 립서비스 수준의 것도 상당수 있을 것이 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과 227개 시·군·구의회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그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도 그런 행사 중의 하나다.

대선주자들은 각종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통해 대부분 지방분권 확장에 동의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균형발전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약속했다. 그래야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선(先) 수도권 성장-후(後) 지방 발전'이라든지 '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 등의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 정부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이양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대선 주자들의 언급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선주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가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야기 하지 않는 건 무얼 말하는가.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