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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기 전 부교육감 서울대 박사논문서 주장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2010년 6.2선거 이후 일몰법의 적용을 받아 폐지를 앞두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찬기씨(전남대 사무국장)는 이달 '지방교육자치 이념 구현의 정도와 변화에 관한 인식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서울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직접선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통합 이후 전북도교육행정의 민주성은 과다할 정도로 구현되고 있지만, 자주성과 중립성, 효율성 구현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지방교육자치이념을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분권성, 효율성 등 6개로 유형화하여 도교육청 일반·전문직 공무원과 학교장, 시·도청 교육담당 공무원, 교육의원, 도의회 의원 등 90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유형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구현정도, 변화의 정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교육행정에 대한 응답자들의 중요성 인식과 구현정도, 변화의 정도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행정의 민주성은 중요도 인식에서 4위로 낮지만 구현정도는 2위, 변화정도는 1위로 매우 높은 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중요도 인식이 최상위이고 구현정도도 높았지만, 변화정도는 중간을 밑돌았다.

 

정치적 중립성의 경우에도 중요도 인식은 2번째 높지만 구현정도는 3번째에 그쳤고 변화정도는 4번째로 낮았다. 자주성의 경우 중요도 인식(3위)에 비해 구현정도(4위)가 다소 떨어지지만 변화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교육의원을 없애고 일반의원으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록 분권성과 민주성을 높이는데는 기여하겠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자주성, 정치정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교육의원 제도의 유지는 필요하며,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교육의원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