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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려움 가중, 생산적 정책공조 필요

새 정부가 출범해 사회 각계각층의 기대가 크지만 전북도정은 매우 답답할 것 같다. 내각 18명과 청와대 비서실 12명 등 모두 30명에 이르는 국정운영 인사들이 발표됐지만 전북 관련 인사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창구역할을 할 인맥이 척박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140개 국정 주요 과제가 발표됐지만 전북 관련 시책은 종자·뿌리· 탄소 등 부품 소재· U턴기업 지원 등 몇개에 그쳤다. 신규 사업과 예산 확보 등에서 밀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또 개별 공약 대신 지역 공통 공약을 추진하면서 전북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커졌다. 8대 핵심 지역 공통공약은 전북 연관성이 적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정치력이 약한 지역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공통공약이 추진되면서 새만금사업은 아예 빠져버렸고 동남권신공항 같은 사업이 8대 핵심 지역 공통공약에 포함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인사탕평이나 지역균형발전 같은 정책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선 때는 국민통합을 제일 가치로 내걸고 인사탕평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침묵한 것이다. 앞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 방침이 아직 구체성이 없고 새 정부 초기라고는 하지만 전북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따라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전북 현안이 차별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숙제다.

 

때마침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정책협의회는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도내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참여해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협의하고 국가예산 확보 공조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도정을 꾸리는 한편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밥 한끼 먹고 헤어지는 정책협의회라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효율적인 협의회가 돼야 하고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회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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