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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이월시키는 전북도정 제정신인가

회계연도를 넘긴 전북도의 이월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만큼 관련사업 추진이 허술하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에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많으면 다음 국가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국가예산 계속사업 중 2012년 이월사업비가 총 18건에 129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비가 7건에 166억원으로 조사돼 당장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월사업 사유는 지방비 미확보와 기본설계·실시설계 시행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발생,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총 234억원이 투입되는 익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의 경우 지난해 32억원을 확보했으나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해 이월됐다.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11억원과 익산 고도보존지구 문화재정비사업 4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14억원은 각각 설계가 끝나지 않아 이월됐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내 국가기관 이전사업의 경우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891억원을 이월해야 하는 등 못쓰고 남긴 예산이 많아 지역발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새 정부는 5년 동안 복지재원으로 135조 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을 펼친 이명박 정부보다 더 예산 배정이 어려울 게 뻔하다. 더구나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대로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 국가예산 편성시 재정사업 점검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예산을 전년 대비 삭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현안사업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자치단체들은 새로운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적기에 쓰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다음 해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선 안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회계연도 막바지에 서두르기 보다는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을 초반부터 미리 점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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