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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준비단 빨리 구성하라

새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이 공중에 붕 떠 있다. 업무를 주도할 새만금개발청도 하반기에나 신설될 예정이고 새만금개발청 신설 작업을 해야 할 준비단도 아직 구성치 못하고 있다. 용지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갈 터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가 올 스톱 상태다. 작년 세워진 예산만 집행할 뿐이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만 만들어지면 모든 업무가 착착 진행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 결과가 새만금 행정 공백이다. 국토부 처분만 바라보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새만금개발청은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준비기획단을 가동시킬 계획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꾸물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국무총리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준비단이 구성되는데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니 이달 내 구성도 어렵게 됐다. 4월 임시국회 때문에 내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임시국회와 업무보고 등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농림식품부 업무를 넘겨 받아 일처리를 할려니 애정이 있을 리 없고, 새만금이나 개발청 신설 작업 역시 국토부로선 '변방의 업무'일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전북도가 국토부를 상대로 새만금의 중요성과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개발청 신설 작업도 늦출 수 없다는 다급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도내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결국 전북도의 역량과 정치력에 달린 문제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새만금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새만금개발청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에 주력한 전북도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속도를 내야 할 새만금 행정의 공백이 몇달째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국토부도 문제지만 전북도의 역량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은 시급한 현안이다. 우선 준비단부터 구성해 신설 업무와 내년 예산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여러 현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토부는 하루빨리 새만금개발청 준비단부터 구성하길 촉구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되도록 준비단 하나 가동시키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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