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 질주했다고 하지만 정작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도는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임금근로자는 53만9000명이다. 정규직 33만 명(61.3%), 비정규직 20만9000명(38.7%)이었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32.4%보다 6.3%p나 높았다. 또 전국 시·도 중에서 제주(44.4%)와 대전(39.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세에 있는데, 전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임금근로자는 총 1774만3000명으로 정규직은 1201만2000명(67.6%), 비정규직은 573만2000명(32.45%)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해(34.4%, 580만9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도내 비정규직은 지난해 19만1000명(37.6%)보다 1만8000명(1.1%p) 증가했다. 도내에 중견기업이 적고 소기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이 많은 탓이다.
전국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 조사 결과, 정규직은 253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141만 2000원으로 1.4%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고, 근속기간이 정규직 절반도 안 된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0.5%p), 고용보험(-1.1%p), 노동조합(0.25p) 가입률도 떨어졌다. 직장이 불안하고, 수입이 저조하니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정규직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삶의 질도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구성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인재가 이탈하고, 도전정신이 떨어진다. 낙후 탈피는 커녕 빈곤의 악순환이 된다.
전북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획일적 정치성향이 더 큰 문제다. 전북은 지난 30년간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새누리당이 일할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비정규직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금 전북에는 흑묘백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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