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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사업이 복마전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멋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면허도 없는 업체한테 공사를 맡기는 등 도서개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한 달간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선유도·명도·신시도·개야도·야미도·어청도 등의 고군산군도 일대의 공사 과정에서 행정하자와 예산낭비 및 관리감독 구멍 등 총제적 부실을 적발했다.

군산시 공무원 3명은 2011년 군산 선유도 부잔교(일명 '뜬다리')와 명도 방파제 설치공사를 수의계약(9억원 규모)으로 체결했다. 특정기술이 필요치 않은 데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을 샀고 일반 입찰보다 3억756만 원을 더 지급해 손해를 끼쳤다.

공무원들은 또 부잔교 시공업체가 특별 시방서에 규정된 강도와 밀도보다 부족한 자재를 사용했는 데도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방파제의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 설치 때도 업체와 19억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고, 공사가 지연됐는 데도 지연배상금(1억4000만 원)을 아예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군산시는 2010년 어청도 방파제 진입로 공사와 관련, 업체가 방청도장도 하지 않고 단 한차례만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도장을 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고,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공사는 면허도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사구입비도 과다 지급했다. 2009년에는 신시도 등산로 정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승낙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토지 소유자 반발로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등 국가예산 4억3757만 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도서개발 사업이 공사부실과 효율성 저하, 행정 낭비, 국고 손실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꼴이다.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감사원이 적발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총체적 부실은 지속됐을 것이다.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이 없이는 사업이 이렇듯 부실하게 진행될 수 없다. 유착관계를 끝까지 추적해 꺼림칙한 사안은 수사 의뢰하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징계 정도로는 안된다. 하자와 부실을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