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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핵심은 마을공동체 회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핵심이다. 전주는 이미 도시재생 상징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타 지역 관계자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한옥마을은 선도적 사업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유일무이하다. 그러나 아직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도시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라야만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주요사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형태였으나,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만들 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괄적인 균등지원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이제는 재생의 범위를 공간재생에 국한 시키지 않는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의 재생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 공동체 회복은 예산부담이 가장 큰 주거, 생활, 문화 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유혹을 떨쳐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전주는 공간재생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공동체가 회복되어 도시재생이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이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복지, 지역경제로 분할된 관련 업무를 통합한 조직구성을 하는 것이다. 가칭 '사회적경제국'과 같은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둘째, 사업수행을 위한 중간조직의 제도화이다. 환경, 복지, 교육단체 등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민중심의 중간조직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마을이 스스로 문제 발견, 해결 대안 제시, 미래계획 등을 세우면 이를 받아들여 시의 관련 계획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와 완주는 통합에 실패했다. 이해타산을 떠나 함께 살고 싶다는 동기가 부족했던 탓이다. 주민생활에 중점을 둔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전주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회복은 도시재생의 핵이자 향후 전주완주 통합을 향한 1단계 준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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