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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167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돼 추진되는 박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은 계속사업 71개, 신규사업 96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비를 합해 모두 124조원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공약사업 7개 중 계속사업은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들이다. 또 신규사업은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새만금∼정읍∼남원) 건설,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등이다.

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할 움직임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처럼 제반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낙후지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지역 공약 7건 중 4건이 신규사업인데, 전북으로서는 우려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지역 사업에 대해 항상 경제성을 우선시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소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경제성만 따져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는 일꾼을 국민 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 입후보자는 하나같이 '내가 의원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들을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공약이다. 선거에 당선돼 권력을 쥔 세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한 약속은 표를 얻는 행위이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권력자가 후보 시절 한 공약행위는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을 우선하여 따지고, 균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외면하는 처사다. 대한민국의 지역은 여전히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면서 결국 경제성을 우선해 지역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다. 인구가 적고, SOC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도 적극 투자하는 정책이 돼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