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반기사
교육부장관 명령 3회 이상 위반 대학 폐쇄
교육부, 관련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관련, 최근 법제처에서 폐쇄 명령이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도 이 조항의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교육부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정대섭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