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제도의 하나인 바우처사업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편중돼 있고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상자는 1인당 5만원씩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비롯해 서적·음반 구입, 문화공연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주된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연·문화시설은 물론 서적·음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으로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지만 농촌지역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도내 문화바우처 가맹점의 경우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 지역에 전체 343개소의 70%인 240개가, 스포츠바우처의 경우에도 3개 시 지역에 64.3%인 226개소가 집중돼 있으며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가구의 경우 전체 4만209가구 중 3개 시 지역에 56%인 2만2457가구가 몰려있다.
또한 문화바우처사업의 수혜자 대부분은 하루벌이가 빠듯한 농촌지역 홀몸노인, 중증 장애인,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 등이어서 이들이 제 발로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문화바우처를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라는 도입 취지는 퇴색될 우려가 크다.
전북 지역만 해도 공연장, 박물관 등의 전문적인 문화공간뿐 아니라 서점이나 영화관 등 대중적인 공간마저 지역별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농촌지역에서는 문화바우처라는 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바우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심편중의 문화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향후 농촌지역에 가맹점을 늘리거나 카드발급자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당국의 대응이 요구되고 홍보강화와 다양한 공연유치를 통해 바우처 카드의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경우 직접 찾아가고 모셔오는 서비스 등을 통해 당초 문화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내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서러움은 결국 도시의 아픔으로 돌아올 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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