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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의 규모는 무려 55조에 달하며, 지난 2006년도에 30조원, 2010년 42조원, 2013년 55조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주된 단속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담당공무원 비리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달 12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벌여 현재까지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입건하고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정황이 포착된 15건(2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마치 개인의 쌈짓돈으로 착각, 편취하는 관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살림임에도 소중한 보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 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차별적 수사보다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해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이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