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도정 최고 책임자는 도지사다. 하지만 지역정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지면 정당도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전북의 지역정책을 보면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도와 함께 이끌어 갔다는 소식은 없다. 대부분 도에서 제시한 정책에 앞장서거나 비판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더구나 정책결과에 대해 책임져야할 상황이 생기면 '우리지역은 힘이 없어서'라는 자위로 끝을 내곤 한다. 언제까지 차려진 밥상 앞에서 콩이니 팥이니 하고 있을 것인가?

전북 정치권, 특히 정당은 정책기획력을 보강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지역정책의 총량이다. 그러니 지역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국가정책에서도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 번 과거의 재료를 재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지역공약개발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새만금을 벗어나야 한다. 지역정책은 산업과 생활관련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중앙정부예산이 소요되고, 민간투자가 불투명한 공간개발정책을 우위에 둔 지역의 미래는 불안정성이 높다. 새만금은 아직도 기반 공사 중이다. 만약 지난 20년 동안 공간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 아젠다의 중심이었다면 전북은 미래 산업자산 하나는 거뜬히 만들었을 것이다. 개발청이 설립되었으니 새만금은 이제 국가정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둘째,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공공기관은 전북의 가장 소중한 산업기반자원이 되었다. 이와 연계된 정책이 개발되어야만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특히 식품과 관련된 R＆D공약은 농진청이나 식품연구원과 협력해서 수립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전략을 현실화해야 한다. 전북의 자매결연지역인 중국 강소성 인구는 8000만에 이르고, 소득도 1만 달러를 넘는다. 전북은 서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부지역과의 산업연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익산은 수정의 도시인 중국 동해시와 동아시아보석도시협력을 구상한다거나, 전북에 있는 4000여 명의 중국유학생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 등이다. 그동안은 개발중심의 대중국특구였다면 이제는 지역 간 산업협력이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지역글로벌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공약에는 제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해서 전북을 춤추게 하면 좋겠다. 전북정치권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전북은 무기력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