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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 비정규직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성이 뛰어난 비정규직 교사들도 있지만 이런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수업의 질 하락과 학생지도의 한계, 책임의식 희박 등 여러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신분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개선돼야 마땅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교사(강사 포함)는 지난 2011년 4999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31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7300명에 이르고 있다. 3년 사이 46%인 2300여 명이나 증가했다.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 다양화하면서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 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도 초등 돌봄강사,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체육 전담 등 5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영어과목의 경우 영어 기간제교사, 교과교실제 영어 시간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 강사진은 많지만 기껏해야 1년 남짓 단기 수업만 맡다 보니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의 성취도에 맞는 수업지도 역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수업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가지 수만 많아 혼선을 부추기는 격이다. 또 자질이 의심스러운 강사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있다. 정규직 교원들이 회피하는 업무나 담임 등을 맡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명예퇴직한 뒤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일도 문제다. 건강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승진기회 무산과 학교 행정업무에서의 해방, 학생지도의 어려움, 책임에서의 자유 등 이점 때문에 명퇴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런 경우 상당액의 명퇴 수당을 받고 연금혜택도 누리면서 또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게 되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는 행태인데 이런 행태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허점을 노린 얄미운 행태가 용납돼선 안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신규 교사 임용 숫자를 대폭 확대해 예비자원을 확보한 뒤 이 중에서 기간제 교사 수요를 충당해 나가는 제도적 개선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교원이 늘면 이러저러한 역기능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학부모들도 비정규직 교사한테는 학생들을 맡기지 않으려 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활용을 줄여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