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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시 이후 혁신역량이 왜 떨어졌나

전북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지표들이 수 십 년째 답보상태인 사실이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내놓은 '2013년 지역발전 주요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02∼2011년 사이 전북은 연구개발 투자비와 조직수, 인력 그리고 특허 등록수, 실용신안 등록수, 디자인 등록수, 상표 등록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이었다. 연구개발 역량이 떨어지면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역량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큰일이다. 한 두 해도 아니고 수십년간 뱁새걸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문제는 전북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타지역이 더 열심히 힘써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개발투자비의 경우 전북은 2002년 5570억 원에서 2011년 656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2년 7위였던 전북의 연구개발투자액 전국 순위는 2011년에 13위로 크게 하락했다. 연구개발 조직수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지만 전국 순위는 한 계단 떨어진 12위였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유성엽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따르면 전북에 지원된 사업비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전체의 42.5%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집중됐다. 정부가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연구개발 역량이 뒤떨어지는 상황이 수십년째 계속된 결과, 전북의 지적재산권 수준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북은 16개 시·도 중에서 특허등록수 12번째(1041건), 실용신안등록수 11번째(93건), 디자인등록수 10번째(729건), 상표등록수 13번째(701건)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하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내 전체 기업의 역량이 불균형하고, 또 혁신 능력이 뒤처지면 매출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법인의 소득수준은 평균 6700만원으로 전국 꼴찌다.

 

이런 상황은 김완주 도지사와 14명의 시장·군수, 11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물론 김지사 등도 열심히 뛰었지만, 다른 지역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더 뛰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대학 교수와 연구원, 기업 관계자들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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