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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어물쩍 넘길텐가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이 오리무중이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치권은 짐짓 모른 채 하고 있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정당공천제가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 청와대 등 정치권은 중앙정치만 중요하고 풀뿌리 지방정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당장 협상테이블에 나서 11월말, 늦어도 올해 안에 공천폐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6일 민주당이 시군구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찬반을 묻는 전체 당원투표에서 67.7%가 찬성,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겉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한다면서도 속내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NLL을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정쟁에 매몰돼 이 문제를 뒷전에 미뤄두고 있다. 다만 당 관계자가 11월말 또는 12월 초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야권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힐 뿐이다.

 

아다 시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물론 공천제 폐지 문제는 장단점 양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국민이 원했고, 이를 간파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제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일만 남았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서로 내세웠던 천문학적인 복지예산과 달리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닌가.

 

또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경쟁하듯 내세웠던 기득권 내려놓기와 맥락을 같이한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공천권을 무기로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제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만큼 새누리당은 이를 한시바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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