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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부터 청렴, 솔선수범하라

도내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청렴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부패까지 심하다니 큰 일이다. 특히 그 원인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역을 이끌어 가는 리더그룹에 있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바랄 것인가. 자치단체를 둘러싼 부패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만큼 엄정히 처벌하면서 이를 뿌리 뽑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653개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도는 1등급(매우 우수)에서 5등급(매우 미흡) 중 4등급(미흡)에 머물렀다.

 

14개 시군 중에서는 임실군이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주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3곳이 최하위를 가까스로 벗어나 4등급을 받았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청렴도 조사에서는 11곳이 하락했거나 현 수준에 머무는데 그쳤다.

 

전북도의 경우 그 동안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다가 이번에 급격히 떨어졌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행사 로비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이 발생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전북개발공사와 전주교육대학 등도 각각 3등급과 5등급에 머물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복마전으로 꼽히던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고, 남원시가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크게 좋아진 점이다.

 

14개 시군의 경우 올들어 강완묵 임실군수가 중도하차하고 무주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등 무려 절반이 부패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이 측근 또는 공무원 등을 통해 각종 공사 입찰이나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의원의 부패 또한 이들 못지 않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부패는 풀 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지역주민들로 부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또 이같은 부패는 감사원이나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도 있지만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독버섯처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허울뿐인 내부감사를 대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끊임없는 감시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역시 청렴도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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