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게 예산이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시책을 펴는데 사람의 몸으로 치면 피나 다름없고 전쟁터에서 총알 같은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자주 세원 발굴과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는등 예산 확충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주재원이든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같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일은 자치단체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올해 도내 일선 시·군 예산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드러나 실망스럽다. 지역개발과 복지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지방재정 증가율이 높아지기는 커녕 거꾸로 내리막길을 향하는 것은 각종 사업의 차질로 지역주민들에게 목마름을 몰고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예산규모(일반회계 기준)는 총 6조5168억원으로 지난해 6조3194억원보다 3.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2년 대비 2013년 증가율 9.95%보다 무려 6% 포인트 이상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앞서 2012년에 2011년 보다 5.18%, 2011년에 2010년에 비해 5.29%가 증가하는등 해마다 5~10% 정도 상승 곡선을 그려왔던 점에 비추어 볼때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은 초라한 수준이다. 무주군의 경우 올 예산이 2345억원으로 전년 2371억원 보다 오히려 1.09%가 줄어들기 까지 했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들의 올해 예산 증가폭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맞물려 있음은 부인키 어렵다.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국가예산 및 도 예산 지원까지 위축됨으로써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럴지라도 도내 자치단체들의 예산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도록 방치돼선 곤란하다. 지역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적·양적으로 추진돼야 할 현안사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자주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인맥을 총동원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시켜 국비 지원액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도내 자치단체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어려운 때 일수록 능력있는 일꾼의 역량은 빛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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