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주 진보교육감후보 추대위 토론회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진보교육철학을 진척시킨 반면 1인 시스템으로는 교육개혁의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범민주진보교육감추대위(이하 진보추대위)는 1기 진보교육을 평가하고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진보교육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전주농업인회관에서 ‘진보교육 돌아보기, 그리고 다시 세우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 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혁신학교는 도의회의 의도적인 발목 잡기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으나 교원의 자발성을 독려해 성공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행된 인권교육 등은 전북 교육계의 인권의식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의 폐해를 알면서도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나 교권 침해 등을 적극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특별교부금 불이익, 도의회·언론과의 교육감 불통 논란 등에 관한 반박도 나왔다.
오 대변인은 “교육부가 일제고사 정책에 순응하거나 학교폭력 기재에 복종하는 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지정하고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잘못됐기 때문에 맞서 싸우는 게 옳다”면서 “예산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특별교부금은 4%에 불과한 데다 시설개선비 명목에 가깝기 때문에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또 도의회·언론과 교육감 불통 논란에 대해 “정책적 교육철학의 판단과 그 집행상의 불통이었는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타협을 거부하는 불통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추대위는 이날 상임대표에 하연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대표,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서유석 교수노조전북지부 대표 등 9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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