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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지방재정이 열악성을 면치 못해 자치단체마다 죽을 맛이지만 재정자립 비율마저 나아지기는 커녕 자꾸 악화되고 있어 문제다. 올해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지자체 파산제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있어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9%로 전년도의 25.7%보다 크게 떨어졌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이다.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조달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14개 시군 가운데 한자릿수 자립비율이 10개 시군이나 된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해결치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다.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이 그런 곳들이다. 전북도 본청 역시 17.6%로 전년 19.1%보다 1.5%p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20%를 넘는 곳은 전주 군산 완주 3곳뿐이다. 완주군은 군 지역이지만 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최고 비율(29.5%)을 기록했고, 유일하게 전년 대비 3.7%p 높아졌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기업유치와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치 못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앙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의존하다 보니 자립여건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체장과 자치단체의 역량이 형편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중앙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론 주민을 호도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중앙의존도가 심해지고 매칭펀드 방식에 따른 재원 부담 여력이 없어 갈수록 자치단체가 궁핍해질 수 밖에 없는 역기능 등을 간과한 변명이기 때문이다. 가용재원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 빚은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복지예산까지 자치단체에 떠넘겨지고 선거 공약까지 난무하고 있어 문제다. 재정 운용이 건전하지 않으면 파탄날 수도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사업도 완급을 가려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