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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차공 공사 의혹 확실히 밝혀라

전주시가 280억 원 규모의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 시민단체인 전북녹색연합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전주시는 몇일 째 확실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공무원 등 2명이 자살하는 등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하천 가동보 뇌물 로비 사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의혹이다.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

 

전주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삼천 상류의 반딧불이 서식처와 수달 서식처 복원 등을 위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이다.

 

문제는 전주시 삼천동 모악장례식장 인근의 삼천취수보를 철거하고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하는 공사 때문에 불거졌다. 여울형 낙차공은 환경 친화적 하천 시설물이 아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시설물이다. 자연 상태에서 급류 등으로 인해 하상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전주시의 여울형 낙차공 설치 근거가 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 믿기 어렵겠지만 거짓이란 근거가 있는 지적이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삼천취수보가 철거될 경우 하상 침식이 커 아래에 위치한 삼천교 등 하천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주시와 대행사가 2012년과 2014년 1월에 각각 작성한 ‘삼천하천기본계획보고서’와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낙차공 철거에 따른 하상변동 검토’의 내용과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보고서 등은 낙차공 설치 때보다 자연하천 상태에서 하상 침식이 덜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낙차공 설치 때 침식이 심하다면 낙차공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시는 삼천하천기본계획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동일한 회사에서 받았다. 같은 회사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계속 경위 파악 중이라고 한다. 단순한 서류 비교 조차 못하는 무능한 전주시인지, 아니면 업자와 짜고 낙차공 시설을 강행하는 것인지 의혹만 쌓인다. 전주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면, 엄중한 처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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