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재판 급감

홈 오피니언 그래픽뉴스

일반기사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가 크게 줄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이 2004년 이후 가장 많아 ‘공안정국’을 연상시킨 작년과 대조적이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의 공안 기능이 일시 마비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그래픽 뉴스 스마트폰 금융거래 증가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만 미·중·한 IT거인들 수익률 증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 413잔 1분기 가계빚 17조 넘게 늘어 육아휴직 뒤 복귀율 높아져 한국 수출증가세 1위 올해 리콜결정 차량 82만대 4월 수출입물가지수 상승

연합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정책 없는 선거판, 전북의 앞날이 걱정이다

오피니언[사설] 국립의전원법 4월 통과, 전북 정치권 명운 걸어야

오피니언‘젊치인’과 ‘뉴웨이즈’

오피니언찬란한 봄은 짧고 우리의 산책은 길어도 좋다

오피니언균형발전, 에너지와 해양전략에서 답을 찾다

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