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9:10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그래픽 뉴스
일반기사

국보법 위반 혐의 재판 급감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가 크게 줄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이 2004년 이후 가장 많아 ‘공안정국’을 연상시킨 작년과 대조적이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의 공안 기능이 일시 마비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