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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추진하라

정부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바 있다. 사업비 2조6000억 원을 투입, 길이 139.2km에 폭 4∼6차선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지금 서해대교는 주말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하고, 교통용량도 초과한 상태다. 평택∼시흥 노선이 지난해 개통됐고 2020년이면 서평택∼평택 구간도 확장돼 정체는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서해대교 및 경부선 천안 이북의 상습적 정체를 해소할 대체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되지만, 전북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밀려나 앞으로 10년 후에나 착공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1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택∼부여 구간, 2단계 사업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부여∼익산 구간이다. 전북구간은 2032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추진의지가 희박하고 끼워넣기 계획 밖에 안된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서해안 선의 부분 개통일 수 밖에 없고, 정체 해소도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말만 제2서해안 고속도로일뿐 충청권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충청에 기반을 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듣는 상황 아닌가.

 

얼마 전 서해안철도 건설 사업에서도 전북은 찬밥 신세였다. 인천∼군산까지만 추진계획이 발표됐을뿐 군산∼전남 목포 구간은 추진 시기 조차 불투명했다. 서해안 철도에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도 소외 받는 등 전북지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SOC)이 정부 계획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것이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간제안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정부 예산 부담도 별로 없다. 어차피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할 바엔 전 구간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돼야 마땅하다.

 

그럴 때 정체 해소와 사회적 통합, 호남지역 소외현상도 해소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전북 구간 완공 시기가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된다. SOC가 취약하면 지역발전은 더뎌지고 도민 편익도 기대난망이다. 전북 정치권은 SOC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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