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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생활고 해결이 우선이다

장애인,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중 하나다.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돌봄의 손길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기초연금과 각종 서비스를 늘리는 등 요란을 떨고 있으나 정작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드리운 그늘은 넓기만하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국민들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중증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잘 드러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 부족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장애 1~2등급 중증장애인 57만3800여명(전북은 3만2500여 명)의 월평균 소득은 5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경증장애인의 소득 91만원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보호간병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으로 월평균 23만6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복지 욕구는 ‘소득 보장’이 37%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보장이 32.2%를 차지했다.

 

이처럼 열악한 형편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욕구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 가구에 대한 우선적 고려, 일생생활 자립정도에 따른 돌봄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소득보장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멀쩡한 사람이나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꿈꾼다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6.3%에 불과하고, 이들은 최저임금제마저 적용받지 못해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고용과 함께 직업재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다. 장애인 중 90%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는다. 이제 장애는 특정인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중증장애인과 어울려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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