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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초고령사회 진입, 대책은 있는가

UN이 정한 고령화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이 앞으로 5년 뒤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전북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187만 844명이다. 이 가운데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2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전북은 오는 2019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후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30년에는 30%, 2040년에는 38% 수준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고령화 진행이 빠른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된 탓이 크다.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업인구 비중이 높았던 전북은 1970년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188만4000명이 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고 있는 것도 농업인구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면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게 된다. 활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출산은 적고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간다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책임져야 한다. 노인 보호시설들도 더 필요해질 것이다.

 

우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 평균 출산율은 1.32명으로 전국 평균(1.187명)보다 높지만 적정 인구유지를 위한 비율(2.1명)에는 못미친다. 미국 2.06, 프랑스 2.08, 영국 1.91명, 일본 1.39명에 비해 적은 비율이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절실하다. 청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년층에게는 숙련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복지사, 사회적기업 매니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베이비부머들의 풍부한 경험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겠다.

 

고령사회가 되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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