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북 공무원 비리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000명 당 징계비율 15.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12년에 비해 개선됐다지만,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 자료를 분석, 2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공무원 1만5814명 중 174명이 비위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1000명당 11명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다.
비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위가 제주, 3위가 전북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경우 2013년 기준 공무원 1만9686명 중 263명이 비위징계를 받아 1000명 당 징계비율이 13.36명에 달했다. 제주는 12.58명이었다.
하지만 특별·광역시 공무원들의 비위 징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 공무원 4만7080명 중 164명이 비위징계를 받아 1000명 당 징계비율이 3.48명에 불과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대구시는 공무원 1만1468명 중 85명이 징계를 받아 7.41명으로 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투명한 행정이 공무원 비리를 차단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 2012년 정보공개율은 97.5%, 2013년 97.8%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위징계 최고 수준인 전북의 정보공개율은 최고로 낮았다. 전북도의 8월 기준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5,100건에 달하지만, 전북도는 이 중에서 2,638건(51.7%)만 공개했다. 이는 서울시는 물론 전국 평균 공개율(60.9%) 보다 9.2%p 낮은 것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했고, 위키예산 공개 등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인 결과, 공무원 비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북은 그동안 ‘낙후 전북’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이익’을 꼽아왔다. 정치적 평행선에 서 있는 여당이 전북의 현안을 외면, 전북 발전이 뒤쳐진다는 논리다. 내부 성찰 없이 외부만 원망했다. 전북 내부는 특정 집단에 의해 장악된 채 폐쇄돼 있다. 끼리 끼리 문화가 판치면서 투명도가 떨어지고, 정체됐다. 망할 일이다. 전북 공공기관들이 폐쇄 조직문화를 깨뜨리고 투명도를 높여야 공무원 비리도 줄고, 지역도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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