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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도 지역간 안배 고려돼야 마땅

전북 경제력은 전국 대비 3%,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의 관건인 연구개발(R&D) 분야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미래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다. R&D 인프라가 튼튼하면 연구성과가 생산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피드백되는 등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소가 있으면 기업들이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효자노릇을 한다.

 

그런데 전북의 R&D 예산이 너무 적고, 지역간 편차도 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 R&D사업의 광역단체별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투자 R&D 예산 비율은 이 분야 국가 예산의 1.9%에 불과했다.

 

국가 R&D분야 전체 예산은 16조 1893억 원인데 비해 전북지역에 투자된 예산은 3117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의 R&D 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전북경제가 차지하는 비율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척박한 토양이다.

 

전북지역의 최근 5년(2009∼2013년) 동안 국가 R&D예산 투자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9년 2.1%(2424억원), 2010년 1.9%(2464억원), 2011년 1.8%(2538억원), 2012년 2.0%(2970억원) 등으로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R&D 미래가 그만큼 암울하다는 방증이다.

 

반면 대전(29.1%), 서울(23.8%), 경기(16.1%), 경남(4.8%), 경북(4.0%), 충남(2.9%) 등 다른 지역은 전북보다 크게 앞서 있다. 지역별 투자 편차가 장기화되면 간극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R&D 예산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R&D 분야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꾀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전북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탄소밸리 구축, 나노탄소소재 실용화 및 신뢰성 평가기반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R&D 사업들이 많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엔진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간 고르게 지원된다면 전북의 미래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 역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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