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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불과 696명이 1인당 778.2명을 담당하고 있다니 업무의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복지사의 복지까지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전라북도 복지행정의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깔때기 행정’이라고 자조한다. 정치권과 중앙행정부처가 선거 때마다 쏟아내는 공약과 정책으로 날로 늘어가는 업무는 넓은 깔때기의 입구로 쏟아져 들어온다. 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가까스로 처리한 업무만 좁은 출구로 배출할 수 있다. 복지업무의 생명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같은 ‘깔때기 행정’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금의 부끄러운 실상에서 벗어나 복지행정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복지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업무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체계화해 간편하고 생산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복지행정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아직 복지에 대한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를 꼭 필요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 여분을 가지고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이념이 확산되면서 우리사회는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금융부채, 공동체의식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안전망이 흔들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지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미래를 기약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복지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복지행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전문성을 갖출 여력이 없는 복지담당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확충부터 서둘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