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고교생의 기초 학력 저하 논란에도 불구, 학력신장과 관련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되레 감액편성해 예산안 심의 칼자루를 쥔 전북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전북지역 중3학년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5.7%)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전년에 비해 더 낮아지키는 커녕 더 높아진 게 충격적이다. 전북지역 고2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4.2%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로만 전북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학력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키 어렵다.

기초학력은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이다. 지능(IQ) 발달정도는 정상이나 각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에 미달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깊은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10일부터 시작할 2조685억원의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학력신장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학력신장 예산은 47개사업에 104억7300만원으로 올해의 123억400만원 대비 14.9%인 18억3100만원이 감소했다.

도교육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일제고사의 성적을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해 학력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내비친데 그치지 않고 학력신장 예산마저 감액편성한 것은 너무 안이하다. 학력신장과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도의회에선 “일제고사와 수준별 이동수업, 일괄적 야간 자율학습 등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대체할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강화해야 하는데도 학력신장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학력신장 예산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학력신장 사업쪽으로 수정편성토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