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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KTX 종합대책 반드시 실천하라

전북도가 다음 달 2일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호남고속철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역세권 개발 추진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 △관광객 확대 방안 △수도권 인구 농촌 방문 유치 △지역 환자 유출 대응 등 10개 분야 43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를 통하여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실천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 정책당국자들이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해 유야무야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의 선결요건인 자주조직권과 인사권, 자주재정권, 자주입법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에, 정치적 명분에 의해 준비기간이 짧아 졸속 실시한 결과 무늬만 지방자치인 오늘날의 반쪽 자치가 돼버린 시행착오가 있다.

 

아무튼 전북도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에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실천되어 경부선보다 10년 늦게 개통되어 의기소침한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믿음직한 도정이 되길 간곡히 바랄 따름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꼼꼼히 실천됨으로서 그간의 ‘호남홀대론’ 내지는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의 구체적 실천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 이용객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증편 및 주·정차의 지양, 관광객 확대를 위한 순환버스 운행의 코스개발, 관광안내소와 숙박·여가시설과 관광거점마을의 적지 선정, 지역의 특징을 살린 의료·문화·쇼핑 공간 구축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전 조사와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가 선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탁상공론이 되어 버린 선례가 수없이 많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도민들의 큰 환호와 지원 속에 완벽히 실천될 수 있게 되길 앙망해본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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