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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운데 성완종만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을까.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다. 아직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보험 성격의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그간 IMF를 거치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되어온 불법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차츰 제도 중심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정치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OECD에 가입하고도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정체 돼 있다. 우리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을 내는 구조라서 다른 분야가 잘 되어도 시너지 효과를 못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말고도 지방의원들이 하는 지방정치는 어떨까. 엇 비슷하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맞물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생활정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 부활로 도지사 시장 군수를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지만 아직도 절름발이식이다. 중앙당에서 지방의원까지 공천권을 틀어 쥐고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사병이나 다를 바 없다. 무소속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눈치 안보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지만 정당공천 받아 지방의원이 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각 자치단체는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한다. 이같은 틀속에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를 그대로 닮아간다. 지방의원들은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억대를 쓴다. 재력 있는 후보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은행권 차입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내지는 지인들을 통해 선거자금을 융통해서 쓴다. 당선자는 임기내 선거자금을 메우려고 혈안이고 낙선자는 빚더미에 빠져 풍비박산난다.

 

상당수 지방의원은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 돈 갖고는 애경사비 충당하기도 힘들다. 사업하거나 내조가 없으면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 치기가 쉽지 않다. 집행부측은 ‘경제력이 약한 의원들의 쪼들린 행태가 그대로 의정활동으로 나타난다’면서 ‘돈 없이 깨끗하게 의정활동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한다. 시단위 지방의원은 그나마 낫지만 농촌은 애경사를 외면했다가는 다음에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할 정도다. 의원이랍시고 품위유지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인사개입과 이권을 쫓아 다니는 일부 의원에 대해 주변에서는 교도소 담벼락을 타고 다니는 사람 같다고 힐난한다. 알게 모르게 지방의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린 이유는 검은 돈 유혹 때문이지 다른데 있지 않다. 상무이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