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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함에 따라 비수도권이 극도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달 초순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14개 기초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허용, 항만 및 공항(인천)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구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침을 드러내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돈·사람·정보가 전부 몰려 비만인 반면 비수도권은 아직도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대기업·일부 보수 중앙신문의 요구를 반영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비수도권을 죽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지방이전을 검토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미뤄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앞세워 기업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타격으로 죽을 맛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론은 2008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에 의해 촉발됐다.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단지 수도권규제로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억지이다. 국내 인건비가 비싸지고 노사분규가 잦아진 탓도 크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룰때 높아지는 것이지 지방이 빈사상태인데서는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부가 가시화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다. 행여라도 인구의 절반가량이 모여살고 있는 수도권의 표를 의식한 수도권 규제완화라면 더 큰 일이다. 국가의 백년 아니 천년대계 차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