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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투자 MOU 철저히 관리하라

새만금 산단 투자 MOU(양해각서)가 계속해서 이뤄져 사후관리만 잘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어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업무제휴를 일컫는다.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라는 점에서 신뢰와 도덕성이 담보되는 업무 협약이다.

 

그런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며 전북도·새만금개발청과 MOU를 체결한 민간 업체들이 투자약속을 이행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새만금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80개나 된다. 하지만 이 중 입주계약을 마무리한 업체는 OCI, OCISE, 도레이, 솔베이코리아, 이씨에스(주) 등 고작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진 5개 업체 중 OCI, OCISE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MOU를 체결했고 도레이, 솔베이코리아, 이씨에스(주) 는 경자청과 새만금개발청 공동으로 MOU를 맺었다.

 

MOU를 체결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29개에 달한다. 나머지 업체들 역시 새만금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이 MOU만 체결해 놓고 곧바로 본계약으로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업체 내부서부터 경기와 투자시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새만금 투자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서둘러 MOU를 체결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MOU를 체결한 업체가 50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단독으로 MOU를 맺은 47개다.

 

지금 새만금 산단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간단치 않다.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MOU를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최종 투자는 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또 MOU 체결 주체끼리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놓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따로따로 실시하는 계획이 그런 사례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사전에 세밀히 확인하고 또 MOU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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