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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꽉 막혀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문 대표는 23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김 교육감과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9시께 브리핑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수정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게 공동 선언문의 주요 골자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왜 필요한 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의 전횡을 해결할 첫 번째 과제”라고 먼저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문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강조하며,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이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교육’에 한정하고 ‘보육’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지우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과 함께 대표적인 ‘모법 위반 시행령’으로 지목돼 왔다.

문 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님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선언문에 명시해, 정치권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와서 공동선언문 속에 담아서 발표를 했으니 이것은 당론이다”고 언급, 해당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바”라고 화답했다.

김 교육감은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면한 문제인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

김 교육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의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회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교육감을 지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찾은 시민들, 농성 중이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