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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24일자 1·3면 보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6개 시·도(전북·서울·경기·인천·광주·강원) 교육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률 정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 이상으로 상향할 것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내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떠안아야 하는 것을 막는 데에 일단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23일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공동 선언한 내용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제1야당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명의로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강화한 셈이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전액 국고 편성’ 원칙을 세움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커다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