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은 1989년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1년 11월에 방조제사업이 착공되었으니 어느덧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7차례의 대선이 있었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전북도가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정 현안사업의 공약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 현장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의 대선공약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진한 토론이 진행됐다. 20대 총선으로 바뀐 도내 정치지형과 최근 10년간의 새만금 관련 대선 공약, 내년 대선의 공약화 방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전북도는 이미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 소재·바이오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 분야의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만금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및 기초 SOC 구축 등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이끌 도정 주요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걸어 관철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 것이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의석 확보로 성립된 전북의 3당체제 등 급변한 정치지형을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거 전북이 1당 체제일 때는 의지할 곳이 한 곳밖에 없었지만, 3당 체제가 되면서 전북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고,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정부로부터 큰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근래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수출 불안 등으로 초래된 장기 경기침체를 개선할 수 있는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책으로 새만금개발을 꼽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새만금 조기개발,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득논리를 개발해 정치권이 대선공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임기도 2년을 채 남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차기 정부의 임기(2018~2022) 내 추진 가능한 새만금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미래 세대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공항·항만·철도·도로 등 SOC 기반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논리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바뀐 정치지형 활용 등 새만금개발 진척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채택 가능한 대선공약의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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